요새 MB 법안들이 쏟아진다. 오늘은 문화연대에서 간담회가 있어,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놓은 <청소년보호법> 전부개정안을 보았는데 (MB가 사회 시스템을 뜯어고치려는 것 같다. 전부
antiropy 5일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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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섯병님의 [사이버 모욕죄는 사회주의 중국에나 있다? ] 에 관련된 글.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기는 했지만, 사이버 모욕죄가 이슈화되면서 원고 청탁 요청이 많았는데, 같은 취지의 글을 다
오마이뉴스 기사 "사이버모욕죄, 사회주의 중국에나 있다"국회 입법조사처는 "사이버모욕죄를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다"며 "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
antiropy 29일전
